로또복권 발행정당성 논란...법정 비화 조짐
로또복권 발행정당성 논란...법정 비화 조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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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복권 발행업체 '발행중단'요구...행정소송 준비

로또복권 발행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가 이달안으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7개 로또복권 발행기관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발행중지 청구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일부 군소복권업자들도 연합복권인 로또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연대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업체들은 복권발행에 행정부가 개입,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고 연합복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어서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권업체의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측이 로또복권의 발행과 판매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로또복권의 법정소송비화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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