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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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임대인 지원책 함께 마련될 듯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오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는 세입자 지원책과 함께 임대인 지원책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세입자 지원책으로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무주택 저소득층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60㎡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 배제 등을 협의 중이다.

또, 임대인 지원책으로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요건 완화, 민간 다세대주택의 매입임대 활용, LH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단가 상향조정 등을 추가해 보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들 지원책들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이거나 이전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월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매매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매매수요 견인책 없이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세입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이전 대책과 달리 임대인에도 초점을 맞춘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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