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수익 구조 불균형 심각
생보 수익 구조 불균형 심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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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익 전체 이익(배당전)의 120% 넘어서
최근 판매 종신보험 영향 커 우려 확산
1% 수준 이차 역마진 여전...사차익도 감소할 듯

생보사들의 수익 구조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장성 보험 확대에 따라 비차익(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로 발생하는 이익)규모가 전체 이익의 100%를 넘어서면서 급격한 이익 하락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과거 판매한 상품의 예정 사업비 적립 부담과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서 비차익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형생보사들의 경우 연 1% 수준의 만성적인 금리 역마진 구조에 허덕이고 있다.

FY2002(02.4~03.3)사업연도 들어 지난해 12월까지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배당전 이익이 총 2조 5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종신보험 등의 비차익이 전체 이익을 초과하는 왜곡된 수익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초기 예정사업비 중 예정 신계약비가 대부분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예정 신계약비 적립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 비중이 전체 생보사 판매 상품 중 80%에 육박하면서 비차익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금리 역마진에 따른 적자 폭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비차익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 를 넘어섰으며 사차익은 20%정도로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리역마진에 따른 이차손은 실제 이익의 -3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신보험상품의 손익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뚜렷히 드러난다. 현재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판매에 따른 수입보험료 중 2년차 까지는 1/3이 그대로 이익으로 잡히고 있다.

또, 3년차 부터는 수입보험료 대비 적자폭이 커지면서 7년차 까지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생보사들이 본격적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1년으로 올해부터 3년째에 접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4조2천750억원(신계약 건수는 334만1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년차 결산 손익을 20%만 잡아도 연간 8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셈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장기간 계약관리가 필요해 예정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많이 부가된 상품으로 초기 2년간은 예정사업비의 대부분을 신계약비로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종신보험 등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단기간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보험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생보사들이 초기 예정사업비율 보다 낮은 사업비를 집행하면 이익 규모는 더욱 커진다.

특히, 삼성생명 등 대형사를 포함한 국내 생보사들은 외국계 생보사들의 시장 잠식을 우려, 종신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단기적인 이익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확대를 꾀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예정 신계약비 한도가 축소, 종신보험 등의 해약환급금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 4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약환급금이 현재보다 0.3~11.6%까지 증가하게 된다. 종신보험은 3.6~8.4%까지 해약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생보사 초기 예정 신계약비 한도를 기존 보다 낮게 책정, 예정 사업비율 조정을 통한 이익 증가세는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리역마진에 따라 이차익(에정이율과 실제 이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생보사들의 조달 금리는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약속한 금리 즉 예정이율로 현재까지도 평균 7.5%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6~6.5%로 평균 1.5~2%대의 역마진을 볼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과거 판매한 확정형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이 7.5~10%대로 현재 수익률로는 역마진을 보전할 수 없다.

즉, 평균 역마진 규모를 연 1%만 잡아도 자산 60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생명의 경우 6천억원의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만기 보험금의 이자 부담도 여전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후부터는 예정이율의 50%만 가산해 주고 2년차 부터는 매년 1%만 환급해 주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과거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만기일 이후 유지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매년 예정이율에 1%를 가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거 고금리 확정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새 제도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사차익(예정 지급보험금 실제 지급보험금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규모도 과거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도입됨에따라 예정 위험률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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