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체국금융 감독 일원화 '빠른 행보'
농협·우체국금융 감독 일원화 '빠른 행보'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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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재경부 검토, 민영보험사간 갈등 해결 실마리
농협, 우체국금융 감독 일원화 작업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 감독권 일원화가 독립 사업부제 실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동시에 우체국보험의 감독권 일원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권 통합 작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의 농협, 우체국금융 감독 일원화 작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농협의 경우 독립사업부제 실시 일환으로 공제 등의 감독권 이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체국금융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농협은 신용사업부분 은행 계정의 경우 이미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공제의 경우 농림부가 직접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농협공제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재경부는 우체국금융과 관련, 현재 정보통신부의 은행, 보험 사업 부문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는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감독권 이양의 실마리를 마련껦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농협공제, 우체국보험의 시장 잠식이 뚜렷해지면서 감독권 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경부가 농협공제, 우체국금융의 감독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정통부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재경부측이 자산 건전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농림부, 정통부는 현재까지도 충분히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자칫 주무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확산될 경우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재경부측이 힘의 논리로 농림부, 정통부를 압박할 경우 의외로 빠른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후자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결국 감독권 이양이 표류 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따라서, 특수 금융사들의 감독권 이양 문제는 차기 정권 이후에도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농협의 경우 은행 계정은 금감원으로부터 시껦 은껦과 똑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농협공제, 우체국보험의 경우 주무 부처인 농림부, 정통부로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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