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한나라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출신인 김 의원은 24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에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전문 분야 종사자로 임금 수준도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잘못된 고용구조가 자리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구축은 자신이 구상중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5단계 희망플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률을 확대하고(1단계) 대-중소기업 성과공유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며(2단계) 비정규직 차별해소 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3단계)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4단계) 구상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2~3년 안에 모든 단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을 두지 않는 원칙으로 진보 진영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도 있어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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