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에 이어 과천, 지구지정 보류 요구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이 정부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이 바닥을 드러냈다. 반값아파트를 내걸고 친서민을 외쳤지만 실패로 끝났다.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늘며 시장반발이 거세서다.
최근 여인국 과천시장은 과천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보금자리지구 지정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의 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이어 나머지 1곳마저 지자체 반발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한 강동구는 5차 지구 4곳 중 3곳이 입지했다.
과천시가 지구지정을 보류키로 요청한 배경은 과천 시민들 반발 때문이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으로 주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서다. 여기에 로또 아파트로 전락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도 한몫 거들었다.
당첨될 가능성도 없고 주변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보금자리주택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여 시장은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문제는 주민,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진행 여부는 주민 의사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5차지구 사업추진 여부는 불투명한데 분양가마저 올랐다. 정권 핵심 사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정부 역시 공급물량 축소와 분양가를 조정하는 원인으로 잘못된 시장 전망을 들었다. 스스로가 시장을 잘못 읽었음을 인정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높은 인기를 얻었다.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는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대다. 주변 아파트 평균 매매가 3.3㎡당 2500만~26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첨과 동시에 전용 84㎡ 기준으로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로또아파트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이다.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민간 분양시장 위축이다.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요대기로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다. 막대한 빚을 떠안으며 보금자리를 공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손을 들었다.
정책이 좌초직전에 다다랐으니 공급물량 역시 줄 수밖에 없다. 5차 지구는 역대 보금자리주택 중 입지조건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물량은 1만6000가구로 1차 시범지구(4만 가구), 2차 지구(4만2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각에선 공급물량 축소를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결과로 해석한다. 보금자리주택의 본 취지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되며 갖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이 중산층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지정에 얽매이기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6만 가구가 남아있는 위례·하남감일 등에서도 토지보상 및 물량소화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반값 아파트 포기를 선언할 때부터 정책을 전면 재검토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