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경제운용, '서민주름' 펼까?
정부 하반기경제운용, '서민주름' 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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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억제로, 서민체감 경기 회복
고용활성화, 경제불황 뚫는 또 다른 해법

[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정부가 물가안정과 서민복지를 하반기 경제운용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서민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다.

경제 지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 등 서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반전을 노린것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0.5% 포인트 낮췄다.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다.

◇ 공공요금 잡아 물가안정 도모

정부가 내놓은 물가잡기 방안은 공공요금을 가급적 적게 올린다는 것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시간대별 요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요금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공공요금은 하반기 물가를 좌지우지할 최대 변수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제어하기 힘든 지방공공요금은 전체 평균 인상률을 3% 초반(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상요인이 큰 전기요금은 겨울철 요금 인상이나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수·급 불균형 심화로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랭지·가을배추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늘려 공급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품목이나 서민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은 높이고 필수 품목 관세율은 낮춰 가격 인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시장 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위해 내놓은 카드는 전매제한 완화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대책 성격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래활성화를 도모할진 미지수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거래시장 침체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이라며 "금리인상, 경기 불확실성, 금융규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심리적 위축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고 진단했다.

이번 방안이 주택거래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의 근거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투자자들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 고용활성화로 내수부진 뚫는다

이번 하반기경제대책은 서민 체감경기 악화 이유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국내 소비와 고용을 늘리면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특성화고 졸업생,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취약계층 고용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서민고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 기술직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13년 상반기까지 최소 3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청소용역 근로자 실태를 9~10월 중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세제혜택이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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