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대책] 은행권 숨통 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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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주택담보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수익·건전성 강화

[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금융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잡기위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은행들의 영업활동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어 은행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를 위해 방안으로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은행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등이 제시됐다.

먼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BIS기준 위험가중치란 각 은행이 은행건전성 확보를 위해 BIS에서 권고하는 일정 수준(8%) 이상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때 위험가중자산에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위가 예시로 제시한 고위험 대출은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대출 보유자다.

또한 은행 영업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할 것임을 밝혔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과 관련 차주에 대해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종합대책이 가계부채에 작용될 실효성보다 은행영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고 예금과 대출업무가 은행 영업의 핵심 업무인만큼  대출관리 강화가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은행권의 한 여신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고위험 고객들은 대출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이번 고위험 고객 관리 강화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가중치를 상향한다면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개인고객수가 적은 영업점에게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업점 성과지표 개편 역시 은행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영업 비율이 예금과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지표를 개편한다는 것은 은행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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