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또 무산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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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극명, 이번 임시국화 통과 가능할까?

[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분양가상한제 존폐 여부를 두고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위 2차 법안심사소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가 불발됐다.

집값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 반발이 발목을 잡았다. 여당은 28일 열리는 3차 법안소위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3차 법안소위 통과도 불투명하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참여정부당시 터무니없이 날뛰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시장 호황기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건설사들이 앞당겨 물량을 공급한 결과 민간 시장 위축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생기면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량이 위축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성원, 월드건설과 LIG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몰락한 원인도 분양가상한제 탓"이라며 "주택전문건설사들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해 몰락을 부추겼다"고 성토했다.

김현아 건설산업 연구원도 분양가상한제가 현 부동산 시장에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 같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제도가 폐지돼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물가상승으로 자재등 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구조"라며 제도 무용론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입장은 정반대다.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지 3년 밖에 안됐는데 수도권 민간택지에는 상한제 아파트가 거의 공급 되지도 않았다"며 "상한제 폐지는 과거 자율화 조치 시절로 돌아가 수천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제도 폐지로 공급이 확대돼 오히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금난을 바가지 분양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참여정부시절 주택 250만 가구가 공급됐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제도폐지에 따른 이득이 소수의 대형건설사와 강남권에게만 전가된다는 주장도 제기돼 찬반양론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이득은 민간택지로 귀속될 수밖에 없고, 분양가를 주변보다 높게 책정해도 리스크가 적은 서울 강남권의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 존폐를 놓고 어느 때보다 힘 싸움이 팽팽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제도 폐지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협 등이 소속사 5445개사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이 들어서면 제도폐지가 묻힐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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