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그간 논란이 된 분양가 상한제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등 주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도 분양가 상한제가 중장기 적으로 공급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바 있어 통과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부동산 규제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월세 상한제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여부는 건설업계 최대 화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3.22 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혔지만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달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금과 같은 주택 시장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과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 연구소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대한 부담이 있어 당장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연구원도 "상한제 폐지로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견인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도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산정방식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로 사업이 지연되자 민간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재건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월세 가격상승이 꺾일 줄 모르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두 가지다.
전국의 전월세값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에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인상을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통과여부를 확신하기에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