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ㆍ관계법령 미비로 사업 지지부진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수도권 뉴타운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며 휴먼타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분별한 구역지정으로 누더기가 된 뉴타운 사업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휴먼타운을 진행할 관계법령 또한 미비해 휴먼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먼타운으로 개발될 현장 곳곳서 주민 반대가 거세다. 예산부족으로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해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휴먼타운은 기존 단독주택지역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기존 뉴타운사업 방식을 탈피한 것으로 서울시가 '사람 냄새가 나는 주거지'를 표방한 결과물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들이 속속 휴먼타운으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CCTV 등 보안·방범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이 고작이다.
서울시가 배정한 예산이 고작 160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휴먼타운 시범사업에 쓰이는 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임시로 빠져나간다.
기존 뉴타운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행정절차에 따라 시행을 담당하는 민간개발방식이다. 기반시설분담금 지원, 조합원분담금, 일반분양 수익 등이 사실상 사업비가 된다.
뉴타운사업과 달리 휴먼타운은 전적으로 시 예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니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휴먼타운이 '휴면타운'으로 전락한 근본적 이유다.
주민들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하다.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주체가 민간개발방식인지 공공개발방식인지 불투명해 주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흑석뉴타운 존치구역의 한 주민은 "휴먼타운이라고 이름만 바꿔놓은 것 뿐 뉴타운사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출구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이 적은 사람들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람답게 살고싶다"고 토로했다.
휴먼타운을 추진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암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명시돼있다. 휴먼타운 사업의 법적근거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돼지 않는 것이다.
휴먼타운 도입 1년이 지난 지금 시범사업지구(예정포함)로 8곳이 지정됐지만 사업추진이 더딘 또 다른 이유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휴먼타운이 일괄개발방식이 아닌 자체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