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면피행정일 뿐' 비판 목소리↑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 증가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건설경기를 견인해 경제회복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당초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금융규제 완화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예상은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1일 발표한 5·1대책은 배드뱅크 설립, 세제지원, 주택공급 확대 세 가지로 요약됐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됐던 정책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멈췄다.
4·27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면피행정이라는 비판의 근거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4·27재보선 4일 만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는 게 의문"이라며 "핵심 없는 내용만 열거된 수준이라 여론달래기를 위한 급조된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대한건설협회 또한 성명을 통해 5·1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DTI의 획일적 규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다.
또 중견건설사 경영난의 주범으로 손꼽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유보가 무산되며 관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심화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작 중견건설사를 위한 대책은 쏙 빠졌다"고 토로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역시 "건설시장 위축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곳은 중견건설사"라며 "대형건설사는 해외시장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중견건설사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를 나누는 케이스바이 케이스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이유로 이번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상환 독촉을 제제할 수 있는 규정도 배제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배드뱅크를 통해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캠코를 통해 정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상환 독촉이 지속될 경우 정상 사업장도 부실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그간 금융권이 무리하게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지며 업계관계자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PF와 관련, 무리한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핵심은 쏙 빠진 채 그간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멈췄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활성화, 보금자리주택건설 민간 참여 등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어 실효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