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발표
배드뱅크 설립으로 PF사업장 선별 정리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정부가 고사위기에 처한 건설시장을 견인하고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될 경우 내수경기 및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부처 간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완화 및 주택공급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네 가지 사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최근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내달 중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옥석가리기'에 돌입키로 했다. 가능성 있는 건설사를 선별, 회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배드뱅크 설립도 공식화됐다. 배드뱅크는 PF사업장을 선별해 회생가능성 있는 곳을 지원하게 된다. 동시에 부실 사업장은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4조5000억)을 활용해 정리하는 후속조치도 마련됐다.
건설시장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1조1000억 규모의 P-CBO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업종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 비건설업을 50% 편입키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1조5000억), 부실 PF사업장은 공공이 인수,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해소 및 거래활성화는 세제지원에 방점을 뒀다. 세제지원 폭을 넓혀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회사의 주택매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및 비과세 등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급정책은 소형주택 공급과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량 확대로 요약됐다.
토지이용에 대한 그간의 규제를 완화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공유지 분담금이 뉴타운 사업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만큼 기반시설설치비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주택수요가 2∼3인 가구로 재편되는 점을 감안 소형주택 공급에 집중키로 했다.
SOC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리스크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