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반발로 협의 사실상 어려워
5개월 지나서야 "연구용역 맡겼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일원화 작업이 의료업계의 반발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일원화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동차보험종합대책에는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보다 비싸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보다 적게는 11%p에서 많게는 15%p까지 차이가 난다. 입원료의 경우 최대 35%p나 더 높다. 그래서 병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더 비싼 진료비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6월말까지 진료수가 일원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두 달여가 남은 지금까지 조정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현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가 3월 회의 때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종합병원과 현실 가능한 차원에서 국토부가 조정안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6~7월에 다시 모여 회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고치기만 하면 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연동돼 있어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업계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다르기 땜누에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상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한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업계가 진료수가 일원화를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의료업계의 반발로 지금까지 빈번히 무산됐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작업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들어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 타 금융권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만큼 금융위에서 진료수가 일원화에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게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자보 손해율이 치솟을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관심이 사라지면서 흐지부지됐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보면 6월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