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의 친서민정책이 보험업계에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부족과 소극적인 홍보 활동 등으로 인해 친서민정책 일환으로 개발한 소액보험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이다.
8일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액보험의 가입건수는 2만6150건이 판매된 데 그쳤다.
그나마 2009년 초부터 판매한 우체국의 1년 만기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의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현재까지 총 누적 가입건수가 8만여건"이라고 밝혔다.
모두 합해 가입건수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만여건에 그친 것이다.
소액보험이란 소득이 적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95%를 부담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소액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로는 우선 친서민정책이 대출 중심으로 됐다는 것이 꼽혔다.
그동안 친서민정책에 따른 미소금융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소액보험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친서민금융으로 서민대출이 가장 많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액보험이 소외됐고 홍보가 부족해 많은 저소득층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보험금의 이자를 주요재원으로 매년 30~4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매년 1만명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우체국 공익재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갈수록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재원은 정해져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소액보험의 상품 구조도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소액보험은 주계약자가 0~12세의 어린이, 부양자는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저소득층의 33.3%를 차지하는 40~64세의 어른 중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은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보험사들이 소액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판매 부진의 요인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들이 저소득계층의 부실화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액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액보험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경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의 혜택이 더욱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간다"며 "금융당국이 사회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확보가 우선"이라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