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로또' 불명예 씻어내나
보금자리주택 '로또' 불명예 씻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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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보금자리주택이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더 이상 '반값 로또아파트'를 내놓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강남 등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지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기로 했다.

또 민간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동시에 정부가 직접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통제에 나서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말 많고 탈 많던 반값 로또 주택을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도록 용지가격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 공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시세, 보금자리주택 지구별 과도한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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