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LH이전 또 다른 뇌관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여야,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신공항사업 별도 추진을 시사하며 중앙정부와 새로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공항 건설공약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정치논리가 국책사업을 쥐락펴락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선공약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LH 본사 이전 등 뇌관이 여전해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공항 백지화를 촉매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LH 본사 이전 등의 뇌관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3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놓고 충청권은 물론 대구ㆍ경북, 광주시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충청권은 이달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총리실 산하 선정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입지평가위원회 발족을 기점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던 전례를 감안한 우려에서다.
충청권 유치가 물 건너갔다는 여론이 일자 대구·경북은 물론 호남권에서도 유치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도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과학벨트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선정위원회도 발족되지 않아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상반기 입지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상황이 다소 꼬였다"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LH본사 이전 부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이전지역을 확정하려 했지만 신공항 백지화와 4월 재보선 등으로 이전지역 결정이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LH본사 이전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며 불거진 문제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LH가 출범하며 계획이 무산됐다.
전북은 LH사장과 본사 인력의 24.2%를 전주혁신도시로 옮기고 나머지를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분산 배치안을 주장하지만 경남은 일괄이전안을 고수하고 있어 동남권신공항 못지않은 지역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책사업이 파열음을 내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탓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는 "동남권신공항으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것은 정치 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내셔널 어젠다는 지역발전 효과와 함께 국익 측면에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는 내용평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