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직 인수위원회 금융담당 자문위원들은 지방금융 및 서민금융 육성을 위해 은행 대형화, 거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금융담당 자문위원들은 3일 오후 2시부터 인수위 경제 1분과와의 금융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금융안정망 협의체 구성을 위해 현 재경부 한국은행 감독당국 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을 하나로 묶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중립적 법적기구화하고 예보의 중립성 보장 및 금감원 공적 민간 기구화 등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금융담당 한 자문위원은 지방금융과 서민금융의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며 BIS비율을 차별화하고 은행의 대형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피감독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금융안정망 협의체를 중립적인 법적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진행중인 은행대형화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은행대형화 전략추진에 일정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물론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조흥은행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