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부동산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PF의 대안으로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에 대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번 규제 완화로 리츠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돈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리츠 수익률을 결정짓는 세제혜택이 누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리츠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최대 관건이다. 리츠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길이 더 쉬워졌다 해도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대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전문가들 또한 간접투자방식인 리츠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세재혜택 등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어야 시장에 돈이 움직이게 되고 돈이 움직여야 리츠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법인세 감면 부분을 빼놓고 있어 큰 파급력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법인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리츠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규제완화 조치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리츠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 리츠,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로 세분된다. 이 중 법인세를 감면 받는 리츠는 CR리츠와 위탁 리츠 뿐이다.
물론, 부처 간 입장 차이는 필연적이다. 국토부는 모든 리츠의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자기관리 리츠가 직접 회사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타 법인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왕 부동산시장 재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투자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은 결국 지속적인 제도개선만이 해법임을 정책 담당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