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FRS4 2단계 前 솔벤시2 먼저 도입해야"
"보험사, IFRS4 2단계 前 솔벤시2 먼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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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희정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국내 보험산업이 유럽의 솔벤시2(Solvency II)를 벤치마킹해 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자본규제를 대폭 강화한 솔벤시2 도입이 먼저 이뤄진다면 총 42조의 자본감소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대응' 세미나에서 "IFRS4 2단계와 솔벤시2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유럽의 경우 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솔벤시2 도입을 준비하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다섯차례나 거쳤고, 진화의 역사는 10년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IFRS4 2단계 적용시 손실계약의 준비금은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총 42조원의 자본감소는 물론, 산업 평균 RBC 비율 역시 115%가 아니라 100%를 미달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RBC 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RBC비율이 100%로 유지돼야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이 RBC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보험사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9월말 기준 보험사 전체 RBC비율은 284.8%다. 생명보험사 전체의 RBC비율은 297.1%, 손해보험사는 259.8%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정도진 교수는 IFRS4 2단계와 유사한 솔벤시2를 국내보험산업에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비스 마진을 제외한 현금흐름 측정, 할인률 등에서 양 제도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할인율의 경우 솔벤시2는 무위험수익률과 유동성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IFRS4 2단계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IFRS4 2단계 적용이 2020년에서 연기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에 대해 그는 "현재 공개 초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차례 공개된 것처럼 2016년 1분기에 안이 발표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본적인 의미는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자본이동의 자유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도입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한 훼손으로 여겨진다는 진단이다. 이에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대응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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